법인 리스 차량의 경우, 누구나 보험으로 가입된 것을 늦게 알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인 리스 차량이 '누구나 보험'으로 가입된 것을 뒤늦게 알게 된 경우, 해당 차량 관련 비용은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1. 업무전용보험으로 즉시 전환: 가장 먼저 보험을 법인 임직원만 운전 가능한 '업무전용보험'으로 즉시 변경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향후 발생하는 차량 관련 비용에 대한 세무상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2. 과거 비용 처리: 이미 '누구나 보험'으로 가입되어 있던 기간 동안 발생한 차량 관련 비용(리스료, 유지비 등)은 손금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해당 비용은 대표자 또는 관련 임직원의 상여로 간주되어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 비용에 대한 세무 조정을 검토해야 합니다.
3. 사고 발생 시 책임: 만약 '누구나 보험'으로 가입된 기간 중에 사고가 발생했다면, 보험 처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은 법인이 부담해야 할 수 있으며, 이는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