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서 발행 의무 위반 시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계산서 발행 의무를 위반할 경우, 법령에 따라 벌금 또는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요 위반 행위 및 처벌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산서 미발급 또는 거짓 발급: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허위 계산서 발급 및 수취: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않고 허위로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가산세 부과: 종이 계산서의 지연 발급 또는 미발급,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자의 의무 위반 시에는 공급가액에 따른 가산세율이 적용됩니다. 가산세율은 연도별로 상이하며, 직전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1억원 이상 개인사업자의 경우 가산세율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2023년 7월 1일부터 1억원 이상, 2024년 7월 1일부터 8천만원 이상으로 변경됨)

이러한 위반 행위는 거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엄격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