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탈세 자진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가산세 부과와 관련된 내용도 포함해서 알려주세요.

탈세 자진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와 가산세 부과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탈세 자진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세무조사 통지를 받은 경우: 이미 세무조사가 시작되었거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자진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수사 진행 중인 경우: 조세포탈 등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자진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가산세 부과 관련 내용

탈세 자진신고를 하지 않고 적발될 경우, 무신고 가산세, 과소신고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신고 시에는 무신고 납부세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되며, 납부 지연 시에는 미납·미달납부세액에 경과일수별로 가산세가 붙습니다. 또한, 고의적인 탈세 행위로 판명될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