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과 관련하여 주요 항목들은 무엇인가요?

    2025. 12. 3.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 시, 지급이자는 원칙적으로 손금으로 인정되지만 특정 항목에 대해서는 손금불산입됩니다. 주요 손금불산입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사채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변칙적인 자금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에 대한 이자는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2.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증권의 이자: 이자 소득에 대한 세금 회피를 막기 위해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이나 증권의 이자 역시 손금불산입 대상입니다.
    3.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자산 취득과 관련된 건설 자금에 사용된 차입금의 이자는 자산의 취득 부대 비용으로 간주되어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4. 업무무관 자산 및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 법인의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동산, 동산 등의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는 경우, 또는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대한 이자는 손금불산입됩니다. 이는 부동산 투기 억제 및 비생산적인 자산 취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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