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사업 중 쇼핑몰(스마트스토어, 쿠팡)만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 필요한 절차는 무엇인가요?

개인사업자가 운영 중인 쇼핑몰(스마트스토어, 쿠팡 등)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사업자 자체를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사업의 권리 및 의무를 이전하는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번호가 동일하게 유지되며 이전되는 것이 아니므로, 기존 사업자는 폐업 신고 후 새로운 사업자가 사업자 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게 됩니다. 다만, 이는 세법상 포괄양수도라는 형식과 절차를 취할 수 있으며, 이는 양도인과 양수인 간 세무적인 효과를 승계하기 위한 내용에 불과합니다.

쇼핑몰 양도 시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자 등록 이전 불가: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번호가 동일하게 유지되며 이전되는 것이 아니므로, 기존 사업자는 폐업 신고 후 새로운 사업자가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2. 포괄양수도: 세법상 포괄양수도라는 형식과 절차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는 양도인과 양수인 간 세무적인 효과를 승계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3. 플랫폼별 정책 확인: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쿠팡 등 각 플랫폼의 양도양수 정책을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명의의 계정은 양도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으며, 법인 사업자의 경우 법인 변경을 통한 양도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로서 쇼핑몰 계정 자체를 양도하는 것은 플랫폼 정책 위반으로 계정 정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자산 및 권리 의무 이전: 쇼핑몰 운영에 필요한 도메인, 고객 데이터, SNS 계정, 기존 계약 등 자산 및 권리 의무를 명확히 하여 양수도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5. 계약서 작성: 양도 금액, 양도 범위, 향후 지원 사항, 분쟁 해결 방법 등을 명시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