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 양수양도 시 세무적으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2025. 12. 3.

    쇼핑몰을 양수양도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세무적 사항은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 여부입니다.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로 인정될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아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괄적 양수도로 인정받지 못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도 대상에 포함되는 자산 및 부채에 따라 양도소득세, 법인 전환 시 등록세, 취득세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양도·양수 계약서 등에 사업의 포괄적 양도 사실이 명확히 확인되어야 합니다.
    2. 양도자와 양수자 모두 과세사업자여야 합니다. (양수 후 면세사업으로 전용 시 인정되지 않음)
    3. 사업양도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사업용 자산만을 양도하는 경우, 이는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쇼핑몰 양수양도 시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여 포괄적 양수도 해당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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