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출자 자산을 양도세 이월과세 적용 후 5년이 지나 양도할 경우 적용되는 법인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2. 3.
현물출자로 인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후 5년이 지나 해당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이 해당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이월과세는 현물출자 시점에 개인에게 부과될 양도소득세를 법인이 해당 자산을 양도할 때까지 이연시키는 제도이므로, 법인이 자산을 매각하면 그 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가 부과됩니다. 양도차익은 부동산의 양도 가액에서 취득 가액 및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