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가 권리금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5. 12. 3.
면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의 거래에 대해 발행하는 증빙 서류이기 때문입니다.
권리금은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면세사업자가 권리금을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만약 면세사업자가 실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올바른 계산서를 다시 발행해야 합니다. 이 경우,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기존 세금계산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착오로 인한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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