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에서 개인방송 BJ로 활동하다 송도로 이사하여 개인사업자를 새로 개설했을 때, 이전 사업자 등록 전 소득에 대한 가산세 부과 여부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결론적으로, 사업자 등록 이전 소득에 대해 가산세 부과 여부는 납세자의 귀책 사유가 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만약 사업자 등록 이전의 소득이 정부의 경정 결정에 따라 발생한 것이고, 이에 대한 불복 절차 중에 다음 사업연도의 신고 기한이 도래하여 경정 내용대로 신고했으나 최종적으로는 본인의 주장이 인정되어 재경정되는 경우라면, 납세자에게 귀책 사유가 없다고 보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산세의 성격: 가산세는 세법상 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상 제재이므로, 납세자에게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습니다.
2. 귀책 사유 판단: 사업자 등록 이전의 소득에 대한 신고가 정부의 경정 결정에 영향을 받았고, 이후 불복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재경정되는 과정에서 과소 신고가 발생했다면, 이는 납세자의 의도적인 회피나 태만이 아닌 절차상의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3. 관련 법령 및 판례: 국세기본법 및 관련 판례에서는 납세자의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인세 관련 판례에서는 정부의 경정 결정에 따라 신고했으나 이후 불복 절차에서 재경정되어 과소 신고가 된 경우, 납세자의 귀책 사유가 없다고 보아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