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 해고 통보 후 서면 통지를 받지 못했을 경우 부당 해고에 해당하는지 알려주세요.

    2025. 12. 3.

    구두 해고 통보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근거:

    1.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반드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서면 통지가 없는 해고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2. 구두 해고의 법적 효력 부재: 따라서 구두로 해고를 통보받았으나 서면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법적으로 유효한 해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3.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면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며, 해고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증거 확보: 구두 해고 통보 당시의 대화 내용을 녹음한 파일이나 관련 문자 메시지, 이메일 등은 부당해고임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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