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양도양수 시 직원 승계가 없는 1인 온라인 의류 쇼핑몰 브랜드도 세무서에서 인정받을 수 있을까?
2025. 12. 4.
1인 온라인 의류 쇼핑몰 브랜드의 경우, 직원 승계가 없는 포괄양도양수도 세무서에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포괄양도양수는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사업 시설뿐만 아니라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 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될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해야 합니다. 비록 일부 자산이 제외되었다 하더라도,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가 교체된 것이라면 사업의 양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인 쇼핑몰의 경우에도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판단될 경우, 직원 승계가 없더라도 포괄양도양수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판단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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