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이 보유한 의료 기록 정보공개 신청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2. 4.

    근로복지공단이 보유한 의료 기록 정보공개 신청은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을 통해 가능합니다.

    정보공개청구서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신 후, 청구인 정보, 청구 내용, 수령 방법 등을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의료 기록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히, 근로복지공단에서 직접 생성하지 않은 의료 기록(예: 병원 의무기록, 건강보험 수진내역 등)은 정보공개청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정보공개청구서와 함께 본인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도 필요합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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