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일회성으로 법무 처리를 대가로 비용을 받는 것이 합법인가요?
2025. 2. 18.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일회성으로 법무 처리를 대가로 비용을 받는 것은 불법입니다.
-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 따르면, 변호사가 아닌 자가 금품 등을 받고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 이는 일회성 행위라도 적용되며, 법률사무 취급의 횟수나 기간과 관계없이 처벌 대상이 됩니다.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법률사건을 수임하여 사실상 처리를 주도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행위는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 위반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 자격 없이 법무 처리를 대가로 비용을 받는 행위는 일회성이라도 불법입니다.
유정우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법무법인웨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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