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와 상용직 근로자의 세무 및 노무상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프리랜서와 상용직 근로자는 세무 및 노무 처리 방식에서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세무상 차이점:

• 프리랜서: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 지급 시 3.3%의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실제 소득과 필요 경비를 바탕으로 세액을 정산하게 됩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소득 지급자가 업종 코드를 편의상 동일하게 신고하여 프리랜서가 본인의 직업과 다른 코드로 신고하게 되는 경우, 세액 공제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상용직 근로자: 월급 또는 연봉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는 근로자로, 근로소득으로 처리됩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세액을 정산하며, 원천징수 의무자는 회사입니다.

노무상 차이점:

• 프리랜서: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며, 고용 관계가 아닌 계약 관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의무가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퇴직금이나 실업급여 등의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 상용직 근로자: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고용 관계에 있는 근로자입니다. 4대 보험 가입이 의무이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조건 보호, 퇴직금 및 실업급여 수급 등의 권리를 가집니다.

결론적으로, 프리랜서는 세무 및 보험 처리에서 자율성이 높지만 법적 보호는 제한적이며, 상용직 근로자는 법적 보호는 강화되지만 세무 및 보험 처리가 회사에 의해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