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장의 복식기장 의무는 어떤 경우에 발생하나요?

    2025. 12. 4.

    공동사업장의 경우, 해당 공동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자로 간주하여 복식부기 의무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공동사업장의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 이상일 경우 복식부기 의무가 발생합니다.

    복식부기 의무 발생 기준:

    1. 공동사업장 단독 운영 시: 공동사업장의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 의무 기준 금액 이상인 경우 복식부기 의무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7천 5백만원 이상이면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합니다.

    2.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을 함께 운영 시: 이 경우에도 공동사업장은 별도의 1거주자로 보아 해당 공동사업장의 직전 연도 수입금액만을 기준으로 복식부기 의무를 판단합니다. 단독으로 경영하는 사업장은 해당 단독사업장의 총수입금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공동사업장은 복식부기 의무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단독사업장의 수입금액이 기준을 초과하면 단독사업장은 복식부기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동일한 구성원의 공동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 이 경우, 각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복식부기 의무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7항에 따른 산식으로 계산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간편장부대상자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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