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요율 결정 방법이 궁금합니다.

산재보험 요율은 업종별 기본율에 사업장의 실제 재해 실적과 예방 활동 등을 반영하여 결정됩니다.

결정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업종별 기본율: 고용노동부가 고시하는 각 업종별 기준 보험료율이 기본이 됩니다. 이는 사업의 종류별로 재해 발생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을 고려하여 정해집니다.
2. 개별실적요율: 최근 3년간 납부한 보험료 대비 지급된 보험급여 비율(보험수지율)을 기준으로, 해당 사업장의 실제 재해 실적에 따라 보험료율이 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보험수지율이 85%를 초과하면 할증되고, 75% 이하이면 할인됩니다. 이 제도는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 등에 적용됩니다.
3. 산재예방요율제도: 재해 예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인하해주는 제도입니다. 위험성 평가 인정 시 최대 20%, 사업주 교육 이수 시 최대 10%까지 보험료를 인하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주로 소규모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적인 산재보험 요율이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