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대표가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보수월액을 높게 설정하는 이유가 있을까?

개인사업자 대표님이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의 보수월액을 실제 소득보다 높게 설정하는 경우는 드물며, 일반적으로는 실제 소득에 맞추거나 그 이하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특수한 상황에서는 보수월액을 높게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첫째, 향후 연금 수령액을 높이기 위한 목적입니다.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 동안 납부한 보험료를 기준으로 연금액이 산정되므로, 기준소득월액을 높게 설정하면 장래에 받을 연금액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둘째, 금융기관 대출 등에서 소득 증빙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높은 소득월액은 금융기관의 신용 평가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셋째, 건강보험료의 경우, 소득이 낮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지역가입자의 경우, 오히려 소득을 높게 신고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향후 받을 수 있는 보험급여(건강검진 등)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실제 소득 범위를 크게 벗어나게 설정하는 것은 세무 조사 등에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