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택 매각 시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법인이 사택으로 사용하던 주택을 매각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규모 및 사용 용도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달라집니다.

1.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 매각 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거래 상대방이 사업자인지 개인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해야 합니다.

2.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매각 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산서 발행도 의무는 아닙니다.

3. 법인세 신고: 법인이 사택을 매각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법인세 신고 시 해당 양도차익을 익금으로 산입하고 관련 장부가액을 손금으로 반영하여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법인 소유의 주택으로서 사택 제공 기간 또는 무상 제공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 납부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