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포괄승계 후 세금 추징 사례에 대해 알려주세요.

임대사업자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지만 기존에 감면받았던 세금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임대사업자 지위승계는 기존 임대사업자의 권리와 의무를 새로운 사업자가 포괄적으로 이어받는 것이므로, 세금 관련해서도 승계가 이루어집니다. 다만, 매도인은 기존에 감면받은 세금에 대한 자진신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추징될 수 있습니다.

근거:

1. 포괄양도: 임대사업자 지위승계는 임대주택의 양도인의 지위를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세금 관련 권리 및 의무도 함께 이전됨을 의미합니다.
2. 과태료 면제: 의무임대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임대사업자 지위를 승계하여 매도하는 경우, 기존 임대사업자는 과태료(3천만원)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3. 세금 추징 사례: 임대사업자 지위승계로 인해 매도인은 기존에 임대사업자로서 감면받았던 세금(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에 대해 자진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추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실제로 감면받았던 세금이 추징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 임대주택을 증여하면서 포괄승계를 하였으나, 기존에 감면받았던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이 승계되지 않아 추징된 사례가 있습니다.
4. 의무임대기간: 지위를 승계받은 새로운 사업자(매수인)는 기존 임대사업자의 남은 의무임대기간만 채우면 됩니다. 하지만 세제 혜택을 계속 적용받기 위해서는 남은 의무 임대 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