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 매입세액의 구체적인 사례를 알려주세요.
2025. 12. 4.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이라 할지라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주로 정책적인 목적이나 과세 형평성을 고려하여 법으로 정해져 있으며,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세금계산서 미수취 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했거나, 받은 세금계산서의 주요 내용이 누락 또는 잘못 기재된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또는 불명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합계표의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 등이 누락 또는 잘못 기재된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됩니다.
-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 사업 운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지출이나 업무와 무관한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 비영업용 승용차 관련 지출: 운수업 등을 영위하지 않는 사업자가 배기량 1,000cc 초과 8인승 이하 승용차(캠핑카 포함)를 구입, 임차, 유지하는 데 사용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접대비 및 유사 비용 지출: 거래처 접대 등을 위해 지출한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면세사업 관련 지출: 면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즉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 토지 관련 지출: 토지의 취득, 형질 변경 등 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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