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현지인(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가 국내 원천 소득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해외 현지인(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가 국내 원천 소득에 해당하는지는 근로가 실제로 제공된 장소와 국내 사업장과의 관련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로가 국내에서 제공되었다면, 인건비 지급처가 해외에 있더라도 국내 원천 소득으로 간주되어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또한, 비거주자가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고 해당 소득이 그 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거나 사업장에 귀속되는 경우에도 국내 원천 소득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국내 원천 소득으로 판단될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비거주자에게 적용되는 세율(일반적으로 22%의 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원천징수 후에는 매월 급여 지급 시 계산된 원천징수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국세청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