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체납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2. 5.
세금 체납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연장됩니다.
소멸시효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시작되며, 세무서의 고지, 독촉, 교부청구, 압류 등의 조치가 있으면 시효가 중단됩니다. 시효가 중단되면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새롭게 시효가 진행됩니다. 특히 압류 조치가 지속되는 동안에는 시효가 계속 중단된 상태로 유지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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