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간 사업 포괄양수양도 시 권리금 없이 양도할 경우 발생하는 세금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형제간에 권리금 없이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도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는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1. 사업자 등록 변경: 사업 양도인은 폐업 신고를 하고, 사업 양수인은 새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양수인이 간이과세자 기준(연 매출액 1억 400만원 미만 등)을 충족하면 간이과세자로 등록될 수 있으나, 간이과세자 배제 업종에 해당하거나 특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일반과세자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포괄양수도 계약서 작성: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이전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3. 세무서 신고: 작성된 계약서를 바탕으로 세무서에 포괄양수도 신고를 해야 합니다.

권리금 없이 사업을 양도하더라도,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인정되지 않고 개별 자산의 양도로 간주될 경우에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영업권 등)의 양도에 따라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 양도 시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의 동일성 유지, 인적·물적 시설 및 권리·의무의 포괄적 승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세무 처리가 복잡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세무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