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납 부가세가 있어도 종합소득세 환급이 가능한가요?

    2025. 12. 5.

    네, 부가가치세 미납액이 있더라도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환급받을 종합소득세액에서 미납된 부가가치세를 우선 충당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는 납세자가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더 많이 납부한 경우,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자 유형과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환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환급 대상임을 확인합니다.
    2. 신고 기한 종료 후 일반적으로 1개월 이내에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3. 만약 미납된 국세(부가가치세 포함)가 있다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환급금에서 우선적으로 충당됩니다.
    4. 미납 세금을 모두 충당하고도 남는 금액이 있다면, 그 차액을 실제로 환급받게 됩니다.

    경정청구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경정청구 신청서와 함께 누락된 공제 항목이나 경비 지출 증빙 자료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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