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대상 정부지원금은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2025. 12. 5.
정부지원금 중 비과세 대상이라 할지라도 세금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과세 소득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소득이지만, 신고 의무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일부 정부 보조금이나 장려금은 비과세 대상이지만,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과세 항목'으로 별도 입력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누락할 경우 소득이 과소 신고된 것으로 간주되거나 국세청으로부터 소명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장학금, 재해·위로금, 유족보상금, 군인 보수, 국가·지자체로부터 받은 일부 복지성 지원금 등은 신고 의무가 없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비과세 대상 정부지원금이라 할지라도, 해당 지원금의 성격에 따라 신고 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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