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척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일할 경우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요?
2025. 12. 5.
친척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일하는 경우, 고용보험 가입 가능 여부는 동거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친척과 함께 거주하지 않는다면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 동거하지 않는 경우: 친척과 별도로 거주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입증할 수 있다면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 동거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가입이 어렵습니다. 이는 생계나 동업 관계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사용종속 관계가 명확히 입증되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의 확인을 거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친족 직원의 고용보험 가입을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업무일지 등 직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근로복지공단의 근로자성 확인 문답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급여는 다른 직원들과 동일한 기준으로 지급해야 하며, 일하지 않는 가족을 직원으로 등록하여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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