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승인일 기준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2025. 12. 5.

    건물 신축 공사 등에서 용역의 공급 시기는 일반적으로 사용승인일과 같습니다. 따라서 사용승인일이 도래하면 해당 시점을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 발급 및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가 이루어집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1. 가사용승인: 준공검사일 이전에 가사용승인을 받아 건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경우, 가사용승인일이 공급시기가 됩니다.
    2. 중간지급조건부: 계약금을 받은 날부터 용역 제공 완료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됩니다.
    3.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공급자가 일의 완성도를 측정하여 기성금을 청구하고 공급받는 자가 완성도를 확인하여 대가를 확정하는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됩니다.

    이러한 공급시기는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및 신고·납부 시기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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