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퇴직소득한도 발생 시 퇴직금 지급 방법과 한도 초과분에 대한 근로소득 지급 방법을 알려줘.

    2025. 12. 5.

    임원 퇴직금은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정해진 한도 내에서 퇴직소득으로 인정되며,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처리됩니다.

    퇴직금 지급 방법:

    1. 법인세법상 한도 준수: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규정이 없는 경우 퇴직 전 1년간 총급여의 10%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이 한도가 됩니다.
    2. 소득세법상 한도 적용: 법인세법상 한도 내에서 지급하더라도, 소득세법상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간주됩니다.

    한도 초과분에 대한 근로소득 지급 방법:

    1. 근로소득으로 간주: 소득세법상 한도를 초과하는 퇴직금 부분은 임원의 근로소득으로 처리됩니다.
    2. 원천징수: 해당 초과 금액에 대해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이는 연말정산 시 임원의 총 급여에 합산하여 신고하게 됩니다.
    3. 법인세 처리: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인정상여로 처리되어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 시 가산됩니다.

    퇴직연금 DC형의 경우, 한도 초과액이 금융기관에서 회사로 반환되면, 회사는 이를 예수금으로 처리하고 연말정산 시 임원의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해당 금액을 7월 귀속, 7월 지급으로 하여 중도퇴사란에 기입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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