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거래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해야 하는지 알려줘.

    2025. 12. 5.

    2015년 거래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대손세액공제는 사업자가 외상매출금 등 매출채권이 회수 불가능하게 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아 세부담을 완화하는 제도입니다.

    경정청구를 통해 대손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대손 확정: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못했을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2. 대상 채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외상매출금 등이어야 하며, 폐업한 이후에 대손이 확정된 채권은 제외됩니다. 또한, 수정신고나 과세관청의 경정을 통해 계상된 채권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손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경정청구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권의 발생 경위, 존재 여부, 금액 등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거나, 회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15년 거래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하시려면, 해당 채권이 대손으로 확정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경정청구 기한 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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