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손실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나요?

사업용 고정자산 처분으로 인한 손실은 원칙적으로 사업소득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발생하는 손익이 사업의 본질적인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고정자산의 매각과 같은 일회성 거래로 인해 사업소득 금액이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2018년 1월 1일 이후부터 복식부기 의무자의 경우 사업용 유형 고정자산(부동산 제외) 처분으로 인한 이익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되지만, 손실의 경우에는 여전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