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감면액을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2. 5.
중소기업이 세액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감면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셔야 합니다.
- 사업 목적 및 업종 확인: 먼저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 목적과 주된 영업 내용을 확인합니다. 이후 해당 업종이 조세특례제한법에 열거된 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 국세청 사업자 정보 조회: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을 통해 사업자등록번호로 사업자 정보를 조회하여 업종 코드와 업종명을 확인합니다. 이 정보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규정된 대상 업종과 비교하여 감면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 구분 경리: 만약 감면 대상 업종과 더불어 다른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13조에 따라 감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과 기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별도로 구분하여 경리해야 합니다. 세액 감면은 오직 감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 감면세액 계산: 감면세액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산식을 통해 계산됩니다. (산출세액 × (감면소득 ÷ 과세표준) × 감면율). 여기서 감면율은 해당 감면 제도에서 정한 비율을 적용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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