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의 인건비 및 임대료 세금계산서 발급 시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2025. 12. 5.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의 경우, 인건비 및 임대료와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법인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해야 합니다. 수익사업이 없는 비영리법인은 매출세액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매입세액 공제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및 해석에 따르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공제(환급)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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