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직원이 발생했을 때 원천세 신고 시 가산세 발생 여부를 포함하여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추가 직원이 발생하여 원천세 신고 시, 지급명세서에 실제 지급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소득세법 제81조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주요 유의사항:

1. 지급명세서 기재 오류: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실제 지급액보다 과다하게 지급액을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해당 오류에 대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2011년 1월 1일 이후 제출분부터 적용됩니다.
2. 수정신고: 만약 당초 신고보다 세금이 더 적게 나오는 경우라면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과다하게 신고된 내용을 수정하여 실제 지급액에 맞게 신고하는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3. 정당한 사유: 가산세 부과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단순한 법령의 오해나 세무사의 잘못된 안내 등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4. 원천징수의무자의 책임: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 발생 시점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