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정부 지원금 중 비과세 대상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2025. 12. 5.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정부 지원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난지원금: 정부나 지자체에서 국민의 생계 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지원금은 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2.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특수고용근로자 및 프리랜서에게 지급되는 고용 및 생활 안정 지원금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3. 소상공인 새희망버팀목자금: 생계 지원 목적으로 정부가 정액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비과세됩니다.
    4. 근로자 지급 고용유지지원금: 정부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5. 기타 지자체 재난지원금: 생계 지원 목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비과세되지만, 사업 보전 성격의 지원금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지원금의 성격에 따라 비과세 또는 과세 대상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해당 지원금의 지급 목적과 관련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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