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양도 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를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사업의 포괄양도 시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매출세액 공제 불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제도는 양수인이 부가가치세를 대신 납부함으로써 양도인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대리납부를 하지 않으면 양도인은 이 공제를 받지 못하여 실제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액이 증가하게 됩니다.

2.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발생: 사업의 포괄양도 시에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는 경우, 이는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되어 양도인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대리납부를 하지 않으면 이러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발생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가산세 부과 위험: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자의 세금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