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고객에게 부가세를 부과하는 것이 합법적인가요?

네, 사업자가 고객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합법적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으로, 사업자는 이를 거래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와 직접 거래하는 경우(B2C)에는 가격 표시에 주의해야 합니다. 음식점, 카페 등 최종 소비자가 이용하는 업종에서는 반드시 최종 결제 금액을 표시해야 하며, '부가세 별도'라고 표시하더라도 결제 시점에 처음 안내받은 금액보다 높게 청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또한, 현금 결제와 카드 결제 시 가격을 다르게 책정하는 것도 부가가치세법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주택 월세의 경우, 거주 목적으로 임차하는 주택 월세는 부가가치세 대상이 아니지만, 상가나 사무실 등 비주거용 부동산 임차료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계약서에 부가세 포함 여부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