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 입장에서 일용근로자와 프리랜서 고용 시 각각의 의무는 무엇인가요?

    2025. 12. 6.

    고용주 입장에서 일용근로자와 프리랜서를 고용할 때 각각 다른 의무가 있습니다.

    일용근로자 고용 시 의무:

    1.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일용근로자는 단 하루를 일하더라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 다만, 월 60시간 미만으로 일하고 생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등 일부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 한 곳에서 한 달 이상 근무하거나, 1개월 이내에 8일 이상 근무한 경우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국민연금은 1개월 이내 60시간 이상 근로 시에도 가입해야 합니다.
    3.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분기별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신고해야 합니다.
    4. 일용근로내용 확인 신고: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매달 15일까지 전월 근로 내역을 신고해야 합니다.

    프리랜서(사업소득자) 고용 시 의무:

    1. 3.3% 원천징수: 프리랜서에게 지급하는 금액의 3.3%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2. 원천이행상황신고서 제출: 원천징수한 세금은 다음 달 10일까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원천이행상황신고서로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3. 사업소득지급명세서 제출: 다음 해 3월 10일까지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자와 프리랜서는 계약 형태 및 세금 처리 방식에서 차이가 있으며, 특히 4대 보험 가입 여부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고용주는 이러한 차이점을 명확히 인지하고 각 경우에 맞는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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