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를 빌려준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가 얼마나 증가하는지 알려주세요.

타인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는 경우,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는 사업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되어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보험료 증가는 명의 대여로 인해 발생한 소득 금액과 기존에 납부하고 있던 보험료 수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명의 대여로 인해 소득이 증가하면 건강보험료는 소득월액 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으며, 국민연금 보험료 역시 소득월액에 비례하여 산정되므로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명의를 빌려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실제 소득자의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누진세율이 적용될 경우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명의 대여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형사 처벌 및 다양한 세무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