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 발행 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피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전환사채 발행 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피하기 위해서는 발행 당시의 전환사채 발행가액이 정당한 시가에 해당해야 합니다. 만약 전환사채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시가로 간주됩니다.

이는 전환사채의 낮은 이자율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 대법원 판례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납니다. 해당 판례에서는 발행 당시 동일 신용평가등급 기업의 채권 공시수익률과 큰 차이가 없고,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간 협의를 통해 이자율이 정해진 경우, 낮은 이자율의 전환사채 인수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전환사채 발행 시 경제적 합리성과 거래의 투명성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