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자매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2. 6.

    형제자매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일반적인 요건과 더불어 몇 가지 추가적인 고려 사항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형제자매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근무하더라도 고용보험 가입 기간, 이직 사유 등 일반적인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면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 관계라는 점이 근로자성을 인정받는 데 어려움을 줄 수 있으므로, 실제 근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적인 실업급여 수급 요건:

      •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 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자발적인 퇴사가 아닌 해고,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합니다.
    2. 가족 회사에서의 근로자성 인정:

      • 형제자매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근무하는 경우, 비동거 친족이라면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실제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3. 입증 자료:

      •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 이체 내역
      • 출퇴근 기록, 업무 일지, 업무 분장표, 업무 보고 내역 등 실제 업무 수행 증빙 자료
      • 인사 관련 서류 (인사기록카드, 취업규칙 등)
      • 법인 사업자의 경우 법인 정관, 인사 및 예산 집행권 관련 자료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고 관련 자료를 잘 준비하시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 회사에서의 근무는 부정수급으로 의심받을 수 있으므로 더욱 신중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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