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 설비 가속상각 적용 요건은 무엇인가요?

태양광 발전 설비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 적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3년 한시적으로 도입된 조세특례제한법 제28조의4에 따라 에너지 절약 시설로 인정되는 태양광 발전 설비에 대해 가속상각이 가능합니다. 이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설비 분류: 태양광 발전 설비는 더 이상 '구축물'이 아닌 '기계장치'로 분류됩니다. 이는 2023년 3월 예규 변경에 따른 것입니다.
2. 내용연수: 기계장치로 분류됨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에 따른 기준 내용연수 16년(전기가스업 기준, 12년~20년 범위 내 선택 가능)을 적용받게 됩니다.
3. 가속상각 적용 비율: 조세특례제한법 제28조의4에 따라 기준 내용연수의 50%(대기업) 또는 75%(중소기업)를 감축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의 경우 기준 내용연수 16년의 75%를 적용하여 내용연수를 약 4년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4. 적용 기간: 이 가속상각 특례는 2023년 전체 기간 동안 취득한 설비에 대해 적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2023년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취득하고 에너지 절약 시설로 인정받는 경우, 중소기업이라면 기준 내용연수의 75%를 적용하여 가속상각을 통해 감가상각 기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