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기별 사업용자산 비품A 감가상각비 세무조정

사업용 자산인 비품 A에 대한 감가상각비 세무 조정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결론: 업무용 승용차와 달리 일반적인 사업용 자산(비품 A)의 감가상각비는 원칙적으로 결산상 계상된 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합니다. 다만, 세법에서 정한 상각 범위액을 초과하여 계상한 경우 그 초과분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세무조정을 통해 부인됩니다. 또한, 감가상각비를 과소 계상한 경우에도 세법상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근거:

1. 감가상각비의 성격:

   • 일반적인 사업용 자산의 감가상각비는 결산조정사항으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된 금액을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자산의 취득원가를 일정 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배분하는 회계 절차입니다.
   • 다만, 업무용 승용차의 경우 내용연수 5년의 정액법으로 강제 상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일반 자산과 차이가 있습니다.

2. 상각 범위액 초과 시:

   • 결산상 계상된 감가상각비가 세법에서 정한 상각 범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세무조정을 통해 해당 초과분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소득에 가산하게 됩니다.

3. 감가상각비 과소 계상 시:

   • 결산상 감가상각비를 세법상 상각 범위액보다 적게 계상한 경우, 그 과소 계상된 금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세법상 감가상각의제액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는 향후 과세연도의 상각 범위액 계산 시 기초가액에서 공제되는 방식으로 반영됩니다. (단, 감가상각의제액 자체는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4. 업무용승용차와의 차이:

   • 업무용 승용차는 내용연수 5년의 정액법으로 강제 상각해야 하며, 상각 범위액 초과 시에는 손금불산입하고 차량유지비 등에서 한도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이는 업무용 승용차의 임의적인 감가상각비 조정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