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름코퍼레이션 대표 임준석이 운영하는 솔루션사가 배민, 쿠팡 배달료를 카드 결제 후 협력사를 통해 배달원에게 먼저 지급하고, 협력사가 배민, 쿠팡으로부터 부가세 별도로 다시 받아 PG사를 통해 카드 결제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방식으로 부가세를 남겨먹는 행위의 법률적 위법성과 문제점을 요목조목 설명해줘.
임준석 대표가 운영하는 솔루션사가 배달료를 카드 결제 후 협력사를 통해 배달원에게 먼저 지급하고, 협력사가 배달 플랫폼으로부터 부가세 별도로 다시 받아 PG사를 통해 카드 결제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방식은 부가가치세법상 위법의 소지가 있으며,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결론:
해당 방식은 실질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환급받으려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조세포탈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PG사를 통한 카드 결제 및 매입세액 공제 과정에서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실질 없는 거래: 배달료 지급 및 수취 과정에서 실질적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단순히 세금계산서 발행 및 매입세액 공제를 위한 형식적인 거래만 이루어진다면 이는 위법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인 거래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므로, 실질이 없는 거래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것은 조세포탈에 해당합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및 발급: 협력사가 배달 플랫폼으로부터 부가세 별도로 배달료를 다시 받는 과정에서 실제 공급가액과 다른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혹은 실제 공급이 없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 이는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솔루션사가 협력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경우에도, 해당 거래가 실질이 없다면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에 해당하여 위법입니다.
PG사를 통한 우회: PG사를 통한 카드 결제는 정상적인 결제 수단이지만, 이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환급받는 과정에 악용될 경우 문제가 됩니다. PG사는 결제 대행 서비스 제공자일 뿐, 거래의 실질을 판단하는 주체가 아니므로, PG사를 통했다는 사실만으로 위법성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 요건: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고, 세금계산서 등 적격 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또한,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여야 하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실제로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질문에서 제시된 방식은 이러한 매입세액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세범처벌법 위반: 위와 같은 행위가 고의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조세포탈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포탈죄는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참고: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사)를 통해 결제한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시 주의사항에 따르면, PG사가 단순히 결제 대행 역할만 하고 실제 판매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위탁판매 시 수탁자가 위탁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해야 한다는 규정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타인(종업원 및 가족 외)의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고 공급자로부터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매출전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