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적용되는 주요 규정:

•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
• 최저임금 준수
• 임금 지급 원칙
• 주 1회 이상 유급 주휴일 부여
• 출산휴가 보장
• 임금명세서 교부

2. 적용되지 않는 주요 규정:

• 해고 제한 규정
•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 의무
• 취업규칙 작성 의무
• 연차유급휴가 부여
• 근로시간 제한
• 휴업수당

현재 고용노동부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