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2. 24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적용되는 주요 규정:
  •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
  • 최저임금 준수
  • 임금 지급 원칙
  • 주 1회 이상 유급 주휴일 부여
  • 출산휴가 보장
  • 임금명세서 교부
  1. 적용되지 않는 주요 규정:
  • 해고 제한 규정
  •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 의무
  • 취업규칙 작성 의무
  • 연차유급휴가 부여
  • 근로시간 제한
  • 휴업수당

현재 고용노동부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법무법인웨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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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림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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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와 합의 후 퇴직금을 미지급할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하나요?
퇴직금 청구권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인 바, 퇴직금채권이 발생하기에 앞서 사전에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것은 강행규정인 퇴직금 규정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입니다. 따라서, 퇴직금채권의 사전 포기 합의를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되므로, 근로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이전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등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퇴직하여 더이상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않은 상황에서 퇴직시 발생한 퇴직금청구권을 나중에 포기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주식 거래 시 수수료와 거래세가 거래 금액에서 자동으로 공제되는지 알려주세요.
주식 거래 시 수수료와 거래세는 거래 금액에서 자동으로 공제됩니다. 1. 매매수수료: 증권사에 지불하는 수수료로, 매수/매도 시 자동으로 공제됩니다. 수수료율은 증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2. 증권거래세: 주식 매도 시에만 부과되며, 거래금액의 0.18%(코스피,코스닥)가 자동으로 공제됩니다. 이러한 비용들은 거래 시점에 자동으로 계산되어 공제되므로, 투자자가 별도로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 실제 입금되는 금액은 이러한 비용들이 차감된 후의 금액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법정 주당 근로시간 제한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무기계약직 근로자도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상 법정 근로시간 제한을 적용받습니다. 1. 1주 법정 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1일 법정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당사자 간 합의하에 1주 12시간 한도로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무기계약직이라도 1주 최대 52시간(기본 40시간 + 연장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없습니다.
DC형 퇴직연금 가입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원천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원천세 신고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1. 회사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근로자의 퇴직을 통보합니다. 2. 퇴직연금사업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할 때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3. 퇴직연금사업자가 원천징수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4. 퇴직연금사업자가 퇴직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따라서 DC형의 경우, 회사가 아닌 퇴직연금사업자가 원천징수 의무자가 되어 관련 절차를 수행합니다. 회사는 퇴직 통보만 하면 됩니다.
단순기장과 복식부기 기장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단순기장(간편장부)과 복식부기 기장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상자 기준: 단순기장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금액 미만인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복식부기는 이 기준금액 이상인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2. 기장 방식: 단순기장은 간단한 형식의 장부를 작성하지만, 복식부기는 더 상세하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장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3. 세무 신고의 복잡성: 복식부기 대상자는 더 상세한 재무제표와 부속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세무 신고가 더 복잡할 수 있습니다. 4. 기장세액공제: 단순기장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하는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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