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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2. 24.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적용되는 주요 규정:
    •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
    • 최저임금 준수
    • 임금 지급 원칙
    • 주 1회 이상 유급 주휴일 부여
    • 출산휴가 보장
    • 임금명세서 교부
    1. 적용되지 않는 주요 규정:
    • 해고 제한 규정
    •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 의무
    • 취업규칙 작성 의무
    • 연차유급휴가 부여
    • 근로시간 제한
    • 휴업수당

    현재 고용노동부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법무법인웨이브
    김혜림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법무법인웨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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