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2. 24.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적용되는 주요 규정:
-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
- 최저임금 준수
- 임금 지급 원칙
- 주 1회 이상 유급 주휴일 부여
- 출산휴가 보장
- 임금명세서 교부
- 적용되지 않는 주요 규정:
- 해고 제한 규정
-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 의무
- 취업규칙 작성 의무
- 연차유급휴가 부여
- 근로시간 제한
- 휴업수당
현재 고용노동부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김혜림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법무법인웨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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