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이란 무엇이며 어떤 경우에 사용되나요?

2025. 2. 24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의 재산과 채무를 상속받되,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는 제도입니다. 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활용됩니다:

  1. 피상속인의 채무가 재산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될 때
  2. 상속재산의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
  3. 상속인이 자신의 재산으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고 싶지 않을 때
  4.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무로부터 자신의 재산을 보호하고자 할 때

한정승인을 통해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갚게 되어 자신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속개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 관할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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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우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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