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감소를 위한 주주총회 특별결의의 요건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2025. 2. 24.

자본감소를 위한 주주총회 특별결의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
  2.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

이는 상법 제438조 제1항에 규정된 요건입니다. 다만, 결손의 보전을 위한 자본금 감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주주총회의 보통결의로 가능합니다.

주주총회에서는 자본감소의 목적, 감소할 자본의 금액, 감자 방법(예: 주식병합, 주식소각 등), 감자 비율 등을 결정합니다. 또한, 자본감소 후에는 채권자 보호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채권자에 대해서는 변제나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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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우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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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감소의 구체적인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자본감소 시 채권자 보호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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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세액공제와 표준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나요?
기장세액공제와 표준세액공제는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장세액공제는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할 때 적용되며, 산출세액의 20%(최대 100만원)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표준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없는 모든 사업자의 경우 특별세액공제를 받지 않으면 7만원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법인이 분양주택을 임대하고 임대보증금을 받았을 때, 부가세 신고 시 간주임대료 계산대상인지 알려주세요.
법인이 분양주택을 임대하고 임대보증금을 받았을 경우, 간주임대료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계산 대상이 됩니다. 간주임대료는 임대보증금에 대해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을 임대료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간주임대료 계산 방법**: 1. **계산식**: 간주임대료는 다음의 식을 통해 계산됩니다: 간주임대료 = (임대보증금 - 3억 원) * 임대일수/365 * 이자율 여기서 이자율은 매년 국세청에서 발표되며, 2024년 기준으로 3.5%입니다. 2. **부가가치세**: 간주임대료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이 경우, 간주임대료의 10%를 부가가치세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법인이 분양주택을 임대하고 임대보증금을 받은 경우, 해당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부가세 신고 시 반드시 계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습니다: 1. 무신고 가산세 - 기한내에 양도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일반양도 :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 부과 -부정행위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허위거래, 차명거래 등) :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의 40% -역외거래에서 발생하는 부정행위 :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의 60% 2. 납부불성실 가산세 - 신고를 하지않아 세금 미납부 또는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는경우 -미납세액에 대해 일일 0.025% 가산세 부여 (연 9.125%) -납부기한까지 미납부한 경우, 가산금과 중가산금이 추가로 부과 3. 경정청구 불가 -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추후 소득금액이 잘못 계산되거나 세액을 더 납부했더라도 환급불가 4. 세무조사 대상 - 신고하지 않은 자산양도 및 적절히 신고하지 않은 점이 발견되면 가중처벌 대상
근로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도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근로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의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자로 분류되어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시 적용되는 교육비 특별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그러나 예외적으로 성실사업자와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로서 세무대리인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자와 동일하게 교육비 특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교육비 세액공제율은 15%이며, 대상과 한도는 근로소득자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개인사업자의 경우 성실신고 요건을 충족해야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조휴가 기간 중 근무한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경조휴가 기간 중 근무한 경우의 처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경조휴가는 법정 의무휴가가 아닌 약정휴가로, 회사 규정에 따라 처리함이 원칙입니다. 2. 일반적으로 경조휴가 중 근무 시 정상 근무로 간주하여 통상임금을 지급합니다. 3. '휴일'은 법에서 정하였거나 회사가 정한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예 : 주휴일, 공휴일 등)이지만, '휴가'는 원래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이나 당사자의 신청 등에 따라 회사가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해주는날(예 : 연차휴가, 경조사휴가 등)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4. 근무한 날에 대해 추가 휴가를 부여할지는 회사 재량입니다. 정확한 처리를 위해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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