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비용액확정신청에 집행문이 필요한지 알려주세요.

    2024. 7. 27.

    집행비용액확정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집행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1. 집행비용액확정신청은 강제집행 절차에서 변상받지 못한 비용을 채권자가 신청하여 집행법원이 결정으로 그 액수를 정하는 절차입니다.

    2. 집행비용액확정결정이 내려지면 이 결정 자체가 별도의 집행권원이 되므로, 채권자는 이 결정정본을 가지고 다시 새로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집행비용액확정신청 단계에서는 별도의 집행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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