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으로 지급된 자기주식의 시가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성과급으로 지급되는 자기주식의 시가 평가는 원칙적으로 해당 주식의 시가로 평가됩니다. 다만, 특정 조건 하에서는 액면가액으로도 평가될 수 있습니다.

평가 방법:

1. 원칙적 평가: 자기주식을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법인세법상 상여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액면가액 평가 가능 조건:

   • 성과급 지급 전에 사원들과 계속적·반복적으로 자기주식을 액면가액으로 거래한 사실이 있는 경우
   • 외부 주주로부터 공개입찰 방식으로 액면가액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경우
   • 위와 같은 취득 이후 성과급 지급일까지 시가 변동을 초래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이러한 조건들이 충족되면 액면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요건 충족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참고 사항:

• 자기주식을 임직원에게 상여로 지급하는 경우, 직원은 한도 없이 손금 산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임원의 경우, 정관 및 이사회 결의에 따른 상여지급기준 범위 내에서 손금 산입이 가능합니다. 초과하는 부분은 손금불산입될 수 있습니다.
• 회계상으로는 자기주식 취득가액과 지급일 당시 시가와의 차액을 자기주식처분손익으로 계상하지만, 세무상으로는 익금 또는 손금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