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바를 한국으로 수입 시 거쳐야 하는 세금 제도에 대해 알려줘.

골드바를 한국으로 수입할 때 적용되는 세금 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골드바 수입 시 기본적으로 관세 3%와 부가가치세 10%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FTA 협정 체결 국가에서 수입하거나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관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1. HS CODE: 골드바는 HS CODE 7108호에 분류됩니다. 화폐용이 아닌 일반적인 골드바는 HS CODE 7108.13-9010호에 해당합니다.
2. 관세 및 부가가치세: 기본 관세율은 3%이며, 부가가치세율은 10%입니다.
3. FTA 및 특혜관세: 수출국과 FTA 협정을 체결하고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에 따라 관세 없이 수입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 아프리카, 아시아, 아메리카 일부 국가)
4. 부가가치세 면제: 순도 99.5% 이상인 금지금(골드바 포함)을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귀금속가공업협동조합연합회, 전국은행연합회, 한국선물거래소 등으로부터 '면세금지금수입추천'을 받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3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5. 수입 절차: 특별한 제한 요건은 없으나, 수입 시 관세 및 부가세가 국내 구매 가격보다 저렴한지 비교 후 수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수입 당시 가격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잠정가격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