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가 법인에 대여한 경우 적용되는 이자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법인에 대여한 경우 적용 이자율 안내

결론: 대주주가 법인에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당좌대출이자율(현재 연 4.6%)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1. 원칙: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

   • 법인이 특수관계인(대주주 포함)에게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해당 법인이 자금을 차입할 때 부담하는 이자율을 가중평균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2. 예외: 당좌대출이자율 적용 다음의 경우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대신 '당좌대출이자율'(현재 연 4.6%)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기 어려운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없는 경우)
   • 대여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
   • 법인이 과세표준 신고 시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 (이 경우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까지 총 3년간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참고:

• 만약 실제 수취한 이자액이 위에서 정한 이자율보다 낮다면, 그 차액만큼은 법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되어 법인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정 이자율을 적용하여 이자를 수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대주주가 법인에 대여한 경우, 이는 법인의 자금 조달 방식에 따라 이자율이 결정되며, 대주주 개인의 소득세와는 별개로 법인의 손금 인정 여부 및 증여세 관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